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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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5번

65.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무신고가산세(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 은 경우):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
  2. ② 무신고가산세(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): 납 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
  3. ③ 과소신고가산세(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경우):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
  4. ④ 과소신고가산세(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):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
  5. ⑤ 납부불성실가산세: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부정행위가 아닌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다. 부정무신고와 부정과소신고는 100분의 40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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