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4번

1.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는 부동산 소재지 이다.
2.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 액을 납부한 때에도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무신고가 산세가 부과된다.
3. ③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정 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4.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 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것의 가약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.
5. ⑤ 「한국은행법」및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 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의 업종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중과하지 아니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