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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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3번

113.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.
  2. ②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 과한다.
  3. ③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 의 세율을 적용한다.
  4.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(재산세 도시지 역분 포함)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 을 허가할 수 있다.
  5. 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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