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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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2번

112.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? (단, 주 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
  2. ②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 하는 농지
  3. ③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제 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
  4. ④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·답
  5. ⑤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 된 채종림·시험림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·시험림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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