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2번

1. ①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 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2. ②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 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.
3. ③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 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 달된 것으로 본다.
4. ④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,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
5. ⑤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 착하였으나,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 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