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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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1번

41.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16년 민법·민사특별법 41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ㄷ
  2. ② ㄹ
  3. ③ ㄱ, ㄴ
  4. ④ ㄱ, ㄷ
  5. ⑤ ㄴ, ㄹ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(ㄹ)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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