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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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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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1번
41.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ㄷ
② ㄹ
③ ㄱ, ㄴ
④ ㄱ, ㄷ
⑤ ㄴ, ㄹ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(ㄹ)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임.
키워드:
반사회적 법률행위
이중매매
통정허위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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