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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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2번

112. 건축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기촉탁할 수 있는 경 우로서 틀린 것은?
  1. ①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신규등록하는 경우
  2. ② 지번의 변경이 있는 경우
  3. ③ 건축물의 멸실후 멸실신고한 경우
  4. ④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의하여 철거한 경우
  5. ⑤ 행정구역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경우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건축법령상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묻는 문제임. 지번의 변경은 촉탁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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