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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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5번

15. 중개법인이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?
  1. ① 미등기 건물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  2. ②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.
  3. ③ 매각부동산 위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 다.
  4. ④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 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 로 소멸된다.
  5. 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공식 정답은 ⑤이나 매수인은 대금을 다 낸 때 권리를 취득하므로 ⑤ 서술은 의문이 있고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 기준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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