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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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8번

78. 저당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, 권리상호간의 순위에 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에 따른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,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.
  2. ② 가압류등기가 먼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, 물권자 인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.
  3. ③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 있는 경우, 저당권자 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였다 면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.
  4. ④ 경매신청 이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 제된다.
  5. ⑤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저당권 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.
정답: ② (실제 시험 ②·④ 모두 정답 처리)

해설

정답 ②. 가압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와 평등배당을 받으며 우선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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