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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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0번

10. 부동산중개업법령상 벌칙규정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2. ②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.
  3.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는 3 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4. ④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  5. 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중개업자는 1년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나머지는 법정형이 다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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