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05년 ›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9번

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9번

9.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?
  1.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乙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 여 대항력이 생긴다.
  2. ② 乙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만 갖추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전부를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.
  3. ③ 乙이 소액임차인일 때 임대건물가액의 1/2범위 안에서 보 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.
  4. ④ 甲과 乙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甲과 乙 모두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.
  5. 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 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공식 정답은 ④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년 미만 기간은 임차인이 유효를 주장할 수 있어 ④의 설명은 의문이 있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