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9번

1. ① 주택거래신고지역안에서의 주택거래신고는 주택거래계약 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2. ②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도 신 고하여야 한다.
3. ③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 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4.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후 지정사유 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 다.
5. 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(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 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)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