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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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3번

13. 중개업자가 공장부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 은?(단, ❷의 ‘유치지역’과 ❹, ❺의 ‘공장’은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거함)
  1. ① 공장입지 선정시에는 원자재, 제품 등의 운송과 관련한 물류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.
  2. ② 지방세법상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안의 사업 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.
  3. ③ 현장조사에서 공장입지와 도로접근성, 용수확보 등을 중 시한다.
  4. ④ 공해발생정도가 높은 공장은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될 수 있다.
  5. ⑤ 아파트형 공장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 입 주할 수 있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공식 정답은 취득세 중과 제외에 관한 ②이다. 다만 공해발생 정도가 높은 공장을 도시형공장이라 한 ④도 의문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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