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2번

1. ① 전속중개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 성시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 에 대하여 중개수수료청구권을 갖는다.
2. ② 전속중개계약체결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 우,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 다.
3. ③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 래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등록관 청으로부터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.
4. ④ 자격증 양도를 이유로 2000년 5월 3일 전북도지사로부 터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당한 자가 2003년 3월 1일 경 기도지사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 취득을 거부당했다.
5. 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므로 3개월이 상으로 계약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