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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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4번

54. 부동산의 부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주유소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다.
  2. ② 건물임차인이 부착한 벽걸이 에어컨은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다.
  3. ③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소 유자에게 귀속한다.
  4. ④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, 부합물은 부합당시의 가 액의 비율로 원래의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자가 공유한 다.
  5. ⑤ 타인의 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 작자에게 있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면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, 가액 비율로 공유하는 것은 동산 간 부합임.
키워드: 부합농작물 소유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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