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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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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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0번
60.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 우,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ㄴ
② ㄱ, ㄹ
③ ㄴ, ㄷ
④ ㄱ, ㄷ, ㄹ
⑤ ㄴ, ㄷ, ㄹ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ㄴ, ㄷ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침. 저당 후 신축 건물과 권원 있는 자가 식재한 입목에는 미치지 않음.
키워드:
저당권의 효력범위
부합
과실취득권
저당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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