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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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0번

60.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 우,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22년 민법·민사특별법 60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ㄴ
  2. ② ㄱ, ㄹ
  3. ③ ㄴ, ㄷ
  4. ④ ㄱ, ㄷ, ㄹ
  5. ⑤ ㄴ, ㄷ, ㄹ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ㄴ, ㄷ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침. 저당 후 신축 건물과 권원 있는 자가 식재한 입목에는 미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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