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6번

1. ① 중개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민사중개계약이므로 일종의 요 물계약이다.
2. ②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 화하고 있으므로 중개계약은 일종의 요식계약이다.
3. ③ 판례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와 유사하다고 하여 중개계약을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본다.
4. ④ 중개업자는 일반중개계약의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중 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5. 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내 용결정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중개계약시 중개업 자와 의뢰인간의 합의로 법정수수료의 한도를 배제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