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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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0번

10.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22년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0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
  2. ② ㄷ
  3. ③ ㄱ, ㄴ
  4. ④ ㄴ, ㄷ
  5. ⑤ ㄱ, ㄴ, ㄷ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에도 중개보수 제한이 적용되고(ㄱ 틀림), 초과 약정은 초과 범위에서 무효이며(ㄴ), 거래 미완료 시 보수 약정에도 제한이 적용된다(ㄷ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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