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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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7번

47.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위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,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.
  2. ② 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.
  3. ③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 는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  4. ④ 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 우, 丙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.
  5. ⑤ 甲이 추인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상대방의 최고권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인정됨. 철회권만 선의의 상대방에게 인정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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