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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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6번

46.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.
  2. ②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,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.
  3. ③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,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.
  4. ④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될 수 있다.
  5. ⑤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 임할 수 있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선임감독 책임은 면하지 않음(민법 제121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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