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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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7번

67.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  1. ①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 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.
  2. ②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.
  3. ③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.
  4. ④ 일부 추인된 무권대리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게 된다.
  5. ⑤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다른 종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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