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06년 › 민법·민사특별법 66번

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6번

66.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丙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甲은 자기소유의 대지를 1억원에 매수한 乙과 합의하여, 乙 이 그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. 다음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甲이 합의내용을 丙에게 통지하면 丙은 乙에 대하여 매 매대금지급채권을 취득한다.
  2. ② 乙은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丙 의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.
  3. ③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매매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.
  4. ④ 丙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 약을 취소할 수 없다.
  5. ⑤ 乙의 丙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낙약자 乙은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가 무효임을 알더라도 수익자 丙의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