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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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8번

68.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로서 틀린 것은?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
  2. ②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경우,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
  3. ③ 기본계약이 해지된 때
  4. ④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때
  5. 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(회사정리절차)개시결정이 있는 때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근저당권자가 사망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은 당연히 확정되지 않으며 상속인이 권리·의무를 승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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