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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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5번

75.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  1. ①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.
  2. ②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하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.
  3. ③ 일정한 요건아래 법률행위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  4. ④ 추인가능시점 이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3년은 제척 기간이다.
  5. ⑤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의 종료 전에도 행위무능력을 이 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되지 않으며,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경우에 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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