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4.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- ①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 정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 효이다.
- ② 법령상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 던 자가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이를 매수했더라도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- ③ 비진의표시에서 ‘진의’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.
- ④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 사자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 음을 요한다.
- ⑤ 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 로 수령한 것을 의미한다.
정답: 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