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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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5번

45.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  1. ①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 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.
  2. ②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 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.
  3.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,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 게 대항하지 못한다.
  4. ④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
  5. ⑤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 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음. 나머지 보기는 추인의 소급효, 철회권,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 틀림.
키워드: 무권대리추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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