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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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6번

46.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,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.
  2.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최고 없이도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  3. ③ 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, 乙 은 丙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.
  4. ④ 甲과 丙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, 丙으 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丁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
  5. ⑤ 만약 丙의 대리인 戊가 丙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 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,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대리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본인이 몰랐더라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반사회성을 판단하므로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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