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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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7번

47.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  1. ①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 다.
  2.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.
  3.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 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.
  4. ④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 된다.
  5. ⑤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 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, 권한을 넘은 표현 대 리가 성립할 수 없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임. 나머지는 판례와 반대임.
키워드: 표현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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