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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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8번

48.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 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 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,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 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.
  2. ②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.
  3. ③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.
  4. ④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 환하여야 한다.
  5. ⑤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다면,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미성년자의 취소는 절대적 소급 무효이므로 선의의 전득자 丁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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