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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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5번

45.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  1. 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.
  2.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,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 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.
  3.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 의 대리인이다.
  4. ④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,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.
  5.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,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 할 수 없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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