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4번
44.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ㄱ, ㄴ
- ② ㄴ
- ③ ㄴ, ㄹ
- ④ ㄷ
- ⑤ ㄷ, ㄹ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보험금 편취 목적의 보험계약(ㄴ)과 허위진술의 대가 약정(ㄹ)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나, 무허가건물 임대(ㄱ)와 민사 성공보수(ㄷ)는 유효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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