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3번

43.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 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1. ① ㄱ, ㄴ, ㄹ
2. ② ㄱ, ㄷ
3. ③ ㄱ, ㄹ
4. ④ ㄴ, ㄷ
5. ⑤ ㄴ, ㄹ

정답: ③

같은 키워드 기출

• 2025년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9번 —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)
• 2025년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6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?
• 2025년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8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 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의 이용 의무에 관한 설명으…
• 2024년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7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'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'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…
• 2023년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8번 — 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 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 다음 설명…
• 2023년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8번 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 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