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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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2번

42. 준법률행위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
  2.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
  3. ③ 채무이행의 최고
  4.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
  5. ⑤ 임대차계약의 해지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채무이행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이고, 나머지(동의, 취소, 추인, 해지)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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