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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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1번

41.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‘제3자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는 규정의 ‘제3자’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15년 민법·민사특별법 41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, ㄴ
  2. ② ㄱ, ㄷ
  3. ③ ㄴ, ㄷ
  4. ④ ㄴ, ㄹ
  5. ⑤ ㄷ, ㄹ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ㄱ(채권 가압류권자)과 ㄴ(전세권 저당권자)만 제3자이고, 본인(ㄷ)과 수익자(ㄹ)는 아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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