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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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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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1번
41.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‘제3자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는 규정의 ‘제3자’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ㄱ, ㄴ
② ㄱ, ㄷ
③ ㄴ, ㄷ
④ ㄴ, ㄹ
⑤ ㄷ, ㄹ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ㄱ(채권 가압류권자)과 ㄴ(전세권 저당권자)만 제3자이고, 본인(ㄷ)과 수익자(ㄹ)는 아님.
키워드:
통정허위표시
제3자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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