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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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4번

64.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(이하 ‘전자신청’이라 한 다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전자신청의 경우,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인 인증서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도 같이 송 신해야 한다.
  2. ②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,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 이다.
  3. ③ 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, 등기관은 보 정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전자우편 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.
  4. ④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,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 자신청을 할 수 있다.
  5. ⑤ 전자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전자신청을 하려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임.
키워드: 전자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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