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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5번

65.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甲 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 되는 경우,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 은?(단, 토지 A에 다음의 조세가 부과됨)

① 취득세
② 종합부동산세
③ 지역자원시설세
④ 재산세
⑤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
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취득세는 당해세가 아니어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지 않음.

키워드: 조세채권 우선 당해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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