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05번

1. ①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.
2. ②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 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보다 우선한다.
3. ③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, 저 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.
4. ④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 세를 징수하는 경우,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.
5. ⑤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 선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