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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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6번

76.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  1. ①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 어야 한다.
  2. ② 주택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다.
  3. ③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, 임차인은 전임대 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.
  4. ④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,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더라도 임대차관계가 종료한다.
  5. ⑤ 한국토지주택공사(A)가 주택을 임차한 후 A가 선정한 입 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, 법인인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.
정답: ①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정답 ①. 확정일자부는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이 작성하여야 하며 1년을 단위로 매년 새로 만들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임.
키워드: 주택임대차보호법우선변제권대항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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