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5번

1. ①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집회의 소집ㆍ개최 없이 서면결 의로 할 수 있다.
2. ②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 한 구분소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.
3. ③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측의 사정으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면, 그는 관리단 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4. ④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, 관 리인은 직권으로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.
5. ⑤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게 된 경 우, 각 구분소유자는 연대하여 관리단의 채무 전부를 변 제할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