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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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8번

68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 은?
  1. ①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.
  2. ②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.
  3. ③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절 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.
  4. ④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 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.
  5. ⑤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 물이 있을 경우,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 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전유부분에 대한 시공자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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