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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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9번

79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  1. ①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 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.
  2. ②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 기가 필요하지 않다.
  3.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.
  4. ④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 의 결의에 의한다.
  5. ⑤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 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재건축 참가 여부 촉구에 회답하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봄(집합건물법 제48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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