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8번
78.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,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.
- ②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, 청산금이 없다 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 도 된다.
- ③ 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 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 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.
- ④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,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 지해야 한다.
- 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 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을 채권자에게 귀속한 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청산금은 통지 당시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, 선순위 담보 채권액도 피담보채권액에 포함해 계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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