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9년 › 민법·민사특별법 77번

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7번

77.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 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 공을 요구할 수 있다.
  2. ②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 우,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.
  3. ③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.
  4. ④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 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 다.
  5. 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, 임차인의 계약해 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음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