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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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6번

76.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乙은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.
  2. ② 乙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.
  3. ③ 乙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, 묵 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.
  4. ④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, 乙은 언제든지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.
  5. ⑤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 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주택 경매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으려면 임차인은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함(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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