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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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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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7번
77.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① ㄱ, ㄴ
② ㄱ, ㄹ
③ ㄴ, ㄷ
④ ㄴ, ㄹ
⑤ ㄷ, ㄹ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상호명의신탁(구분소유적 공유)은 공유물분할청구로 해소할 수 없고, 명의수탁자로부터 취득한 제3자는 선의·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함.
키워드:
부동산실명법
명의신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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