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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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8번

58.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)
2011년 민법·민사특별법 58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, ㄴ
  2. ② ㄴ, ㄷ
  3. ③ ㄷ, ㄹ
  4. ④ ㄱ, ㄷ
  5. ⑤ ㄴ, ㄹ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거나 건축 중으로 예상 가능한 정도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, 설정 후 신축이나 공동저당 후 재축은 성립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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