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9번

1. 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 하는 경우, 저당권자는 교환가치의 실현이 방해될 염려 가 있으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.
2. ②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 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,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 력은 건물에도 미친다.
3. ③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상회하 는 경우,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 에서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 력이 잔존채무에 미친다.
4. ④ 기본계약인 당좌대월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은 그 결산기가 도래한 이후에 발행된 약 속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지 않는다.
5. ⑤ 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