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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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7번

57.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?

①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시효취득
②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청구권
③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
④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 임
⑤ 점유자의 과실수취권
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선의·악의를 구별하지 않고 인정되므로 선의·악의를 구별할 실익이 없음.

키워드: 선의점유자 유익비상환청구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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