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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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2번

72.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.
  2. ②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.
  3. ③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, 부 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  4. ④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 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.
  5. ⑤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 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면 임차인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청구할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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