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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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3번

73. 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內에게 전대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乙과 內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.
  2. ②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內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 다.
  3. ③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 를 이유로 內에게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 다.
  4. ④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, 乙은 丁에게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  5. ⑤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종료 전에 成에게 이전하였다면,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 되지 않는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인이 보존등기한 건물이 있으면 토지 양수인에 대항할 수 있어 乙은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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